[바로간다] "실입주금 0원 ㅡ 몸만 오세요"..어떻게 이런 집이?
신승호 2019-12-03 오후 19:37: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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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바로간다] "실입주금 0원·몸만 오세요"..어떻게 이런 집이?

입력 2019.11.28. 20:10 
수정 2019.11.28. 20:54



[분양 상담사] "실평수가 28평" (얼마에요 이거는?) "이거는 1억 9천 9백"
가격을 듣고 머뭇거리자, 드디어 실입주금 0원의 마법이 나왔습니다.
[분양상담사] "(만약) 이 집이 2억 1천이에요. 2억 7천에 계약서를 작성을 해요, 2억 7천 계약서가 은행으로 들어갑니다. 그 감정 금액에서 70%를 한게 분양가격 100%와 똑같아서…"
실제 가격보다 금액을 높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른바 '업계약서'를 쓰라는 얘깁니다.

분양가는 2억 원인데, 3억원짜리 집을 샀다고 계약서를 쓰면 2억 1천만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.
은행이 바보가 아닐 텐데,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물어봤습니다.
[분양상담사] "이쪽 분양팀하고 연계돼 있는 은행 지점에서 인정을 해주고… 법무사 사무장이 이걸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."
분양 업자와 법무사 사무장, 은행이 모두 연관돼 있다는 설명입니다.

소개를 받은 집은 3층. 이미 팔린 바로 아랫집의 등기부 등본을 떼봤습니다.
분양가는 1억 9천 9백만원인데, 계약서에 적힌 매매가격은 3억원.
이 금액을 근거로 은행에서 정확히 1억 9천 9백만원, 집값만큼 대출을 받았습니다.
그런데 등기부 등본에서 이상한 점 하나가 보였습니다.
빌라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데 대출받은 곳은 46킬로미터나 떨어진 서울의 한 은행이었습니다.

먼 곳이지만 주택판매업자가 고용한 법무사 사무장과 연결된 은행이라고 합니다.
[분양상담사] "그냥 어차피 거기도 영업이잖아요. (은행도) 대출을 해야지만 자기네 실적이 올라가니까."

조금만 비교해봐도 매매금액이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을텐데 은행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겁니다.
[서울 00은행 관계자] "자기들끼리 어떻게 하고 있는 건 저희들이 파악이 안 돼요. 크게 하자가 없으면 저희가 (대출을) 진행 하거든요."
돈없이도 내 집을 살수 있다는 게 뭐가 문제인가 싶지만, 이런 업계약서는 부동산 가격을 부풀려 시장을 왜곡시킵니다.
또, 대출 금액이 집값과 같다보니 자칫 은행 부실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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